한국 법인 배당·이자·로열티 수령 시 미국 세금 신고 가이드

June 12, 2026

한·미 조세조약, Form 6166, 외국납부세액공제(FTC), Form 5471 실무 정리

한국 법인 배당·이자·로열티 — 미국 세무 신고 가이드

한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이자·로열티를 받는 미국 납세자는 한국 원천징수 단계와 미국 신고 단계 가 모두 적용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으로 한국 원천징수세율을 낮출 수 있으나 자동 적용이 아니며, 조약 혜택을 받지 못한 과초과 원천징수분은 미국 FTC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1. 한국 원천징수세 — 조약 전·후 비교

한·미 조세조약 Article 12(배당) · 13(이자) · 14(로열티)

조약 적용 시 한국 원천징수세율이 제한됩니다. 조약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적절한 서류(Form 6166 등)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Article 12 — 배당

Dividends

10% / 15%

법인(의결권 10% 이상): 10%
개인·포트폴리오 투자자: 15%
조약 미적용 시: 14% + 지방소득세 = 15.4%

Article 13 — 이자

Interest

12%

최대 12%
정부·국책기관 지급 이자: 면제 가능
조약 미적용 시: 14% + 지방소득세 = 15.4%

Article 14 — 로열티

Royalties

10% / 15%

특허·소프트웨어·기술: 10%
문학·예술·영화 등: 10%
기타 일반: 15%

⚠ 과초과 원천징수 — FTC 인정 불가

조약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서류 미제출로 더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조약 한도 초과분은 미국 FTC에서 인정되지 않음
예: 이자에 12% 조약 한도 초과하여 15.4%로 원천징수됐을 때 → 초과분 3.4%는 FTC 불가
따라서 원천징수 전 단계에서 Form 6166을 준비하여 조약 세율 적용이 핵심

2. 조약 적용 절차 — Form 6166

한·미 조세조약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지급자(법인)에게 미국 거주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 Form 8802 → Form 6166 발급

IRS에 Form 8802(미국 거주자 증명 신청서) 를 제출하여 Form 6166 발급 신청
Form 6166은 IRS가 발급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 증명서
한국 지급기관에 Form 6166 제출 → 조약 제한세율 적용
처리 기간: 통상 4~6주 소요 — 배당·이자·로열티 지급 전 미리 준비 필요
Beneficial Owner(실질귀속자) 요건 충족 확인 필요 — 명의자와 실질 수익자가 다른 경우 조약 혜택 제한

3. 소득 유형별 미국 신고 구조

배당 Dividends — Schedule B · Form 1116

Form 1040 + Schedule B에 보고
Passive Income Category Basket으로 FTC 신청
Qualified Dividend 여부 검토 필요 — 한·미 조세조약 체결국 법인 배당으로 요건 충족 시 0~20% Qualified Dividend Tax Rate 적용 가능 (일반 배당은 최대 37%)
Qualified Dividend 요건: 60일 이상 보유 + 조약 체결국 법인 + 조약상 혜택 요건 충족
CFC 구조에서 받은 배당은 PTEP(Previously Taxed E&P) 여부에 따라 처리 다름

이자 Interest — Schedule B · Form 1116

Form 1040 + Schedule B에 보고
일반적으로 Passive Income Category Basket
한국 원천징수세(조약 한도 12%)는 FTC 적용 — 초과분은 FTC 불가
금융상품 유형(채권·예금·RP 등)에 따라 처리 방식 달라질 수 있음

로열티 Royalties — 성격에 따라 Schedule E 또는 C

로열티는 성격에 따라 미국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수동적·투자성 로열티(저작권 임대, 특허 라이선싱): Schedule E + Passive Basket FTC
적극적 사업 로열티(사업 일환으로 개발한 기술·소프트웨어 라이선싱): Schedule C → Self-Employment Tax 발생 가능
로열티 계약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기술 노하우·특허·저작권은 소득 성격 판단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음

4. Foreign Tax Credit(FTC) — 이중과세 조정

소득 유형	FTC Basket	한국 납부세액 FTC 인정
배당	Passive Category	조약 한도(15%) 이하 원천징수분 인정 초과분 불인정
이자	Passive Category	조약 한도(12%) 이하 인정 초과분 불인정
로열티 (수동적)	Passive Category	조약 한도(10%/15%) 이하 인정
로열티 (사업 활동)	General Category	사업 성격에 따라 별도 계산
FTC Carryforward	각 Basket별	한도 초과분 최대 10년 이월 가능

5. 배당 수령자의 추가 정보보고 의무

① Form 5471 — 지분 보유 미국 주주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법인의 주주라는 의미입니다. 지분율에 따라 Form 5471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3: 10% 이상 지분 취득·양도 연도
Category 4: 50% 초과 지배
Category 5: CFC의 10% 이상 미국 주주 (매년)
미제출 시 건당 $10,000 기본 벌금 + 시효 연장

② PFIC 검토 — 모든 한국 법인이 제외되는 것은 아님

한국 개별 주식(삼성전자·현대차 등 운영회사)은 일반적으로 PFIC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인은 PFIC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회사·자산보유회사
소득의 75% 이상이 수동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인 경우
자산의 50% 이상이 수동자산인 경우
특정 부동산 보유회사

PFIC 해당 시 Form 8621 신고 의무 + Default Rule(징벌적 과세 + 이자) 적용 위험.

6. FBAR · Form 8938 신고 연계

항목	FBAR (FinCEN 114)	Form 8938 (FATCA)
기준	연중 최고 합계 $10,000 초과	연말 $50,000 / 연중 $75,000 초과
배당 입금 계좌	신고 대상	신고 대상
한국 주식 자체	일반적으로 제외	Form 8938 대상
한국 증권계좌	신고 대상	신고 대상

7.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오류 1

"한국에서 세금 냈으니 미국 신고 불필요"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 — 한국 원천징수와 미국 신고 의무는 별개
오류 2

조세조약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고 오해

Form 6166(미국 거주자 증명서)을 한국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조약 세율 적용 — 서류 미제출 시 더 높은 세율 원천징수
오류 3

과초과 원천징수분을 FTC 전액 신청

조약 한도 초과분은 FTC 인정 불가 — 예: 이자에 15.4% 원천징수 시 12% 초과분 3.4%는 공제 불가
오류 4

한국 배당의 Qualified Dividend 검토 생략

한·미 조세조약 체결국 법인 배당으로 요건 충족 시 0~20% Qualified Dividend Tax Rate 적용 가능 — 일반 소득세율(최대 37%)보다 유리
오류 5

배당 신고만 하고 Form 5471·PFIC 누락

지분 보유 미국 주주는 Form 5471 신고 의무 별도 발생. 일부 법인은 PFIC 검토 필요 — 배당 신고만으로 의무 완료 아님
오류 6

"모든 로열티가 동일하게 처리된다"

수동적 로열티(Schedule E)와 사업 로열티(Schedule C)는 처리 방식·FTC Basket·SE Tax 발생 여부가 모두 다름 — 계약 구조 단계부터 검토 필요

8. 실무 체크리스트

한국 측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유형·세율·납부세액 확인)
배당금 지급명세서 · 이자 지급명세서
로열티 계약서 (권리 성격·지급 구조 확인)
주주명부 · 지분율 자료
Form 6166 발급 여부 (조약 적용 서류)
미국 신고 서식
Form 1040 + Schedule B (배당·이자)
Schedule E 또는 Schedule C (로열티 — 성격에 따라 구분)
Form 1116 (FTC — Passive / General Basket 구분)
Qualified Dividend 요건 충족 여부 확인
Form 5471 (지분 보유 요건 해당 시)
Form 8621 (PFIC 해당 시)
FBAR (FinCEN 114) · Form 8938 (FATCA)

9. Hanmi CPA의 지원 범위

✔ Form 6166 발급 신청(Form 8802) 및 조약 적용 구조 설계
✔ 배당·이자·로열티 미국 소득 분류 및 Schedule 선택
✔ Qualified Dividend 요건 검토
✔ FTC(Form 1116) Basket 분류 및 Carryforward 관리
✔ Form 5471 신고 의무 판단 및 작성
✔ PFIC(Form 8621) 검토
✔ FBAR / Form 8938 신고
✔ 한국 세무사 협업 연계

10. 결론

한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이자·로열티를 받는 미국 납세자는 한국 원천징수 단계와 미국 신고 단계 모두를 챙겨야 합니다. 조약 세율(배당 15%, 이자 12%, 로열티 10~15%)이 한국 국내세율보다 유리하지만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Form 6166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초과 원천징수분은 FTC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 단계에서의 구조 설계가 이중과세 방지의 핵심입니다. 또한 배당 수령자는 지분율에 따라 Form 5471·PFIC까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및 세무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미국 세무 전문가(CPA 또는 E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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