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Form 1040 신고와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FBAR·FATCA)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의무는 시민권자·영주권자뿐 아니라,

미국 세법상 “U.S. Person” 전체에게 적용된다.

즉, 비자 소지자(F‑1, H‑1B, L‑1, E‑2 등)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판정되면 FBAR·8938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FBAR(FinCEN 114) 신고 의무

FBAR는 IRS가 아니라 FinCEN(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에 제출하는 해외 금융계좌 보고서입니다.

✔ 신고 대상자(U.S. Person)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FBAR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한 비자 소지자(H‑1B, L‑1 등)
• F‑1 학생도 5년 경과 시 Resident Alien 가능
• 미국 내에서 설립된 내국 법인, 파트너십, 신탁 및 유산 재단

즉, 비자 소지자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FBAR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기준

• 해외 금융계좌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0,000 초과

2. Form 8938(FATCA) 신고 의무

Form 8938은 IRS에 제출하는 해외 금융자산 보고서입니다.

✔ 신고 대상자

FBAR과 동일하게 U.S. Person 전체가 대상입니다.

• 시민권자
• 영주권자
• Resident Alien(세법상 거주자)
• 비자 소지자 중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 신고 기준(미국 거주자 기준)

• 연말 잔액 ≥ $50,000
• 연중 최고 잔액 ≥ $75,000
• (부부 공동 신고는 기준 2배)

3. FBAR vs Form 8938 비교

-> 위 정리 표 참조
 

4. 비자 소지자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비자 소지자는 다음 이유로 FBAR·8938 리스크가 더 큽니다.

✔ 1) 본인은 “비거주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Resident Alien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음

• H‑1B, L‑1 → 대부분 Resident Alien
• F‑1 → 5년 경과 시 Resident Alien
• J‑1 → 2년 경과 시 Resident Alien

✔ 2) 한국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 예금
• 한국 증권계좌
• 한국 보험
• 한국 연금

✔ 3) FBAR·8938 미신고는 비자 신분에도 악영향

• 영주권 신청
• 비자 연장
• 입국 심사
• 에서 문제될 수 있음

5.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

FBAR·8938은 미국 세법에서 가장 강력한 벌칙을 가진 신고입니다.

✔ FBAR 벌칙

• 비고의적(Non-Willful): 2026년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 연도별(Per Report) 최대 $16,536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좌 개수마다 패널티를 매겼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로 계좌 수와 상관없이 연도별로 한 번의 패널티만 적용됩니다. 다만, 누락된 연수가 많을수록 합산 금액이 커지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고의적: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 Form 8938 벌칙

• 기본 벌금 $10,000
• IRS 요청 후 미제출 시 추가 $50,000
• 소득 누락 시 40% 가산세

6. 실무 체크리스트(비자 소지자 포함)

✔ 1) 본인이 Resident Alien인지 확인

• Substantial Presence Test
• F‑1/J‑1 Exemption 기간
• 영주권 신청 중 여부

✔ 2) 한국 계좌 목록 정리

• 은행
• 증권
• 보험
• 연금
• 외화계좌

✔ 3) 연중 최고 잔액 계산

• 계좌별 최고 잔액
• USD 환산

✔ 4) 8938 대상 자산 분류

• 금융자산
• 법인 지분
• 파생상품
• 보험
• 연금

7. Hanmi CPA의 지원 범위

Hanmi CPA는 한국 계좌 보유자의 FBAR·8938 신고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 FBAR(FinCEN 114) 신고
• Form 8938(FATCA) 신고
• Resident/Nonresident 판정
• 한국 금융자료 정리 및 USD 환산
• 한국 보험·연금 해지환급금 계산
• 한국 증권계좌 연중 최고 잔액 계산
• IRS 감사 대비 문서화

8. 결론

한국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시민권자·영주권자뿐 아니라,

세법상 U.S. Person 전체가 FBAR·8938 신고 대상입니다.

• 비자 소지자도 Resident Alien이면 신고 의무 발생
• FBAR 기준: 연중 최고 합계 $10,000
• 8938 기준: 연말 $50,000 / 연중 $75,000
• 벌칙은 매우 강력
• 한국 계좌 보유자는 대부분 신고 대상

따라서 한국 계좌가 있는 모든 미국 납세자는

신분과 체류일수에 따른 Resident 판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 Form 8938 신고 대상 자산 분류

1) 금융자산 (Financial Accounts)

✔ 100% 포함되는 대표 항목

• 한국 은행 예금·적금
• 외화예금
• CMA 계좌
• 한국 증권계좌(주식·ETF·펀드·RP 등)
• 한국 저축은행 계좌
• 일부 금융 기능이 포함된 Pay 서비스 계좌

👉 일반적으로 FBAR + Form 8938 둘 다 신고 대상

📌 핵심 포인트

• FBAR는 “해외 금융계좌” 자체를 신고
• Form 8938은 계좌 내 자산 가치까지 포함하여 보고

2) 법인 지분 (Foreign Business Interests)

✔ Form 8938은 해외 법인 지분을 포함

대표 예시:

• 한국 비상장주식
• 한국 법인 지분
• 가족회사 지분
• 한국 스타트업 투자
• 한국 유한회사 지분

👉 FBAR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 Form 8938에서는 중요한 보고 대상

📌 주의사항
지분율·통제 여부에 따라 Form 5471, Form 8865 등 추가 해외법인 신고가 발생할 수 있음

3) 파생상품 (Derivatives & Financial Instruments)

✔ Form 8938에서는 대부분 포함 가능

대표 예시:

• 한국 선물·옵션
• ELS / DLS
• 장외파생상품
• CFD(차액결제거래)
• 해외 발행 채권·회사채·국채

👉 Form 8938에서는 일반적으로 포함
👉 FBAR는 “계좌 구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핵심 포인트
Form 8938은 “해외 금융자산” 개념이 매우 넓기 때문에 파생상품도 폭넓게 포함될 수 있음

4) 보험 (Cash Value Insurance)

✔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1달러라도 존재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 예시:

• 한국 저축성 보험
• 변액보험
•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존재 시)
• 연금보험(저축성 성격)

❗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항목

• 실비보험
• 자동차보험
• 순수 보장성 보험

👉 Cash Value가 존재하면 Form 8938 대상 가능성 높음
👉 FBAR도 금융계좌 성격이면 포함 가능

📌 핵심 포인트
보험 자체보다 “현금 가치(cash value)” 존재 여부가 중요

5) 연금 (Foreign Pension Accounts)

✔ 신고 검토 대상 가능 항목

• 퇴직연금(IRP / DC 등)
• 개인연금
• 연금보험

👉 FBAR / Form 8938 검토 대상 가능성 높음

⚠️ 국민연금(NPS)은 별도로 구분 필요

한국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 사회보장형 공적연금(social security-type system) 성격으로 보며
• 개인이 직접 통제·운용하지 않고
• 일반 금융계좌처럼 처분 가능한 자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공적 연금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 포인트
해외 연금은 계좌 구조·통제권·해지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

핵심 정리

✔ FBAR
→ 해외 “금융계좌” 중심 신고

✔ Form 8938
→ 해외 “금융자산 전체” 신고
(계좌 + 투자자산 + 법인지분 + 일부 보험·연금 포함)

📌 따라서 Form 8938 범위가 FBAR보다 일반적으로 더 넓습니다.

주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미국 국제세무 및 해외금융계좌 보고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BAR(FinCEN Form 114), Form 8938(FATCA), 해외법인 보고(Form 5471·8865), PFIC(Form 8621), 해외연금·보험 신고 여부는 계좌 구조·자산 유형·거주자 판정·조세조약 적용 등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소지자의 경우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판정은 체류일수, exempt individual 규정, 비자 유형 및 체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신고 규정은 세금 납부 여부와 별개의 국제정보보고(Information Reporting) 영역이며, 신고 누락 시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신고·수정신고·설명 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의무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는 반드시 개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